청와대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15일,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이 “청와대와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문 대통령이 해외 원전 세일즈에서 “탈원전이 지속되면 조만간 원전 기자재 공급망도, 신규 원전기술 인력양성 시스템도 붕괴될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 된 것이다. 또 우리 원전은 40년 무사고의 세계적 상위권 높은 수준이다”고 자랑 하기도 했다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일, 15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제 여당의원 조차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이미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이 난 사안으로 송 의원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민들 또한 탈원전을 표방한 대통령의 해외 원전 세일즈를 막아야 하는 시점에 접어들어 국민투표까지 가야한다는 여론이 급부상 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래 기술적 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