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섣불리 군 흔들지 말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15일 발간된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되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킬체인’, ‘대량응징보복’이라는 용어도 사라졌다.

이와관련 바른미래당은 이날 “2017년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 떠들썩했지만 북한 비핵화는 교착상태”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아무리 평화의 시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군대마저 이런 식이라면 안보 불안을 지울 수 없다”며 “최소한의 우리의 방어권·대응권 조차 포기하자는 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가 대세가 되어야 함을 인정하지만 군의 안보 태세로까지 직결시키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섣불리 군을 흔드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돌아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오라 가라’한 것이 드러났고, 한 여당 의원은 학군단인 ROTC 명칭을 ‘총체적부패공화국’이라는 부정적 표현에 이용하는 가벼운 처신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고전적 명제를 골방으로 보내기에는 한반도 상황이 결코 녹녹치 않다”며 “강력한 군과 만반의 대비 태세가 전제되어야 평화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