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가짜뉴스 대책 마련하겠다”

일본 정부가 선거 및 재해 발생 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중반까지 본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짜뉴스 대책 방안의 하나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정보전달 사업자가 자체 규제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논란 가능성에 있어 법제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총무성이 주도하는 전문가 모임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이 공론화되면 시민들은 물론 야당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국회 심의가 필요한 법률로 제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 글은 당연히 정치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선거기간 동안 정치 관련 글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인지,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규제할 경우 판단 근거가 되는 기준 등에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