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 독재정권”

감찰 조사 결과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낸 신청은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기각으로 결정났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미리 짜여진 각본이거나 형식적인 심사”라고 비판하고 “언제부터 공익제보를 한 자가 완전무결하게 깨끗해야 했나?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 때 의인이라고 추켜세우고 난리치던 고영태나 정부 관계자들 그리 깨끗하고 훌륭했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 정권을 당당히 탄핵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드높이고 공정하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 것처럼, 아니 적어도 그 방향으로 노력할 것처럼 행세했지만 이들은 가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는 자기들 편만의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였고, 상대편이나 자기와 무관한 국민에 대해서는 오히려 탄압과 독재로 일관했다”며 “자기편을 위한 공정이고 기회였고, 오히려 완장 찬 자기 편에 대한 노골적 특권과 우대가 지나친 나머지 상대편이나 자기와 무관한 국민에 대해서는 역차별과 기회의 박탈이 난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과거 군사독재 때나 하던 짓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다니, 문재인 정권은 '선거로 선출된 포퓰리즘 독재정권'”이라며 “소수의 응집된 세력과 그 위세에 굴복해 혹은 그 틈을 타 출세하고자 부역하는 비겁한 지식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잘못되든 말든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한 독재가 대한민국에서 현재진행중”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들에 의한 독재가 30-40년도 더 지난 과거의 독재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나마도 나라를 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려는 것조차 없다는 점”이라며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권력의 비호 하에 특권을 누리는 자들 집권세력과 그 지지세력에 대한 우대가 특권화 된 기득권 세력들, 이들이야말로 이젠 전 국민이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