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Brexit) 의회 처리수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주(週)에 유렵연합(EU)와 합의한 유럽연합 탈퇴(Brexit : 브렉시트)안이 영국의 의회에서 표결처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만약 부결될 경우에는 영국은 유럽연합과 어떠한 합의도 없는 채 EU를 탈퇴하게 되는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메이 총리는 지난해 12월 의회에서의 채결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부결될 전망이 서자 표결을 연기했다. 가결을 위해서는 여야의 반대파 설득이 관건이다.

최근 영국 정부의 입장과 의회에서의 표결 처리 과정 등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의회세력

하원의 전체 의석수는 650석으로 여당인 보수당의 의석수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메이 정권에 밖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지역정당 민주통일당(DUP)이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고 있다.

신페인당의 7명은 등원하지 않는 관습으로 의장 4명은 투표를 하지 않아, 이 4표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318표가 된다. 과반수는 325표이다.

* 일정

브렉시트 안을 둘러싼 심의는 9일에 재개되어 10일이나 11일 심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이 되어 있다. 중지된 지난해 12월의 심의는 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오는 14일부터 출발하는 해당 주에 시행되는 심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 마지막 날에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정부 동의안에 대한 6가지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특히 정부의 동의안이란 (1) 의회가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EU)의 탈퇴 합의를 승인했다는 성명 (2) 영국과 EU의 장기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정치선언이 담겨 있다.

* 수정안이란

의회에서 의원은 정부 동의안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의장이 마지막 날 최다로 6건을 선택해 표결에 부친다.

통과된 수정안은 최종 동의 문구에 반영된다. 통과가 되더라도 정부가 따를 의무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메이 총리의 다음 행동을 옭아맬 수도 있다.

설령 수정안을 반영한 동의가 통과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탈퇴안)에 대한 명쾌한 승인이 되지 않아 비준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 부결되었을 경우

탈퇴안이 부결될 경우 각료들은 21일 이내에 다음 수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정부는 먼저 부결되면 오는 3월 29일 합의 없이 EU에서 이탕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인 영국이 불투명하게 됨으로써 세계 금융시장이 매서운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영국 정부가 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의회에 다시 채결을 요구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신임투표에서 여당 의원 317명 중 117명이 총리를 불신임하는 바람에 부결될 경우 메이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