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령소비자 보호 안전망 마련

경북도는 12월 경북도 사회적경제과와 노인효복지과를 중심으로 대구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대구경북지원, 한국소비자원대구지원, 경북지방경찰청, 대한노인회경북연합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변호사, 안동대학교 등 9개 기관들과 함께 ‘고령소비자보호네트워크’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가 52만6천여 명인 경북도는 도 전체 인구 중 19.1%가 고령인구로 고령인구비율이 높으며 60대 이상 소비자상담건수가 2015년 749건인 소비자 상담건수가 2016년 1,134건 2017년 2,843건, 2018년 11월까지 2,946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북도는 고령자가 안전한 소비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 소비생활 돌봄체계 구축사업’을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실효성을 위해 고령소비자보호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한편 경북도가 올해부터 진행한 ‘어르신 소비생활 돌봄체계 구축사업’은 고령자 대상 기만상술 행위가 끊이지 않고, 고령자들이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고 가족에게조차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음에 어르신과 가장 접점에 있는 종사자를 활용해 고령자들을 악질 상행위로부터 지켜주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지역공동체가 고령소비자 피해신고를 돕는 소비안전망이다.

한편 경북도는 어르신 소비생활 돌봄체계 구축사업과 사회적 배려계층 소비자경제교육, 경상북도 행복한 소비자포럼, 특수거래분야 법집행 조치 등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켜 2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수 지자체 표창을 받은바 있다.

도의 소비자정책부서와 노인복지부서는 부서 간 벽 허물기를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관리사, 경로당의 행복도우미와 연계해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하여 소비자정책기관 및 노인복지기관 등 고령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히 이들은 정례적인모임을 갖고 참여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9년부터는 실질적인 고령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북도는 고령접점자 대상교육도 본격 실시하여 소비자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사회적 가치실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