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러의 ‘아프리카 전략 약탈적 행위’에 맞대응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 위치한 정책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행한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아프리카 전략(Prosper Africa strategy)”을 발표했다.

볼튼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약탈적(predatory) 행위’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아프리카에 대한 대외원조를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국가들에 우선 지원할 방침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아프리카 경제지원은 약탈적이며,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볼튼은 또 “중국과 러시아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투자기회를 방해했으며, 군사적 활동에 간섭을 하는 등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이른바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아래에서 인프라 정비를 축으로 한 아프리카 투자를 확대시켜, 각국을 빚더미에 빠뜨려 ‘예속상태’로 만드는 ‘채무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볼튼은 이어 “최근에 모스크바는 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평화와 안보를 약화시키며, 아프리카 국민들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무기거래나 군사고문 부대를 포함한 군사적 영향력을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의 미국 정부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협력적인 접근을 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은 고르지 않았다”면서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에 일관성 있게 들어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악관이 미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검토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아프리카 정책 재조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검토는 거의 완료되었으며, 검토의 요소에는 이미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는 과거 반테러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주요 경쟁국에 맞서는 것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변화가 생겼으며, 아프리카에서의 미국의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볼튼 보좌관은 또 “이것은 미국과 서방세계가 깨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며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아프리카에서의 전반적인 대테러 작전을 10% 줄이기로 한 미 국방부의 결정과 일치했다. 국방부 관리들은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미국의 작전에 초점을 맞춘 이번 10% 감축은 미국 사령관들이 이 대륙의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규모 투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볼튼 보좌관은 이어 아프리카 제국과 투명성을 확보한 무역, 투자를 목표로 해 각국과의 양국 간 무역 협정이나 미국 등과의 ‘고품질 지속 가능한’ 투자 계획을 진행하자고 제창했다.

그는 동시에 테러 대책을 아프리카 전략의 중점 시책으로 내걸고, “경제성장의 정체가 과격 세력들의 폭력을 낳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lamic State)'계통의 무장 세력이 아프리카 북서부에 있는 내륙 공화국인 말리나 리비아에서 세력을 확대, 미국인이나 미국의 권익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남수단 내전의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아프리카 제국과 테러 대책의 강화로 제휴를 진행시킬 뜻을 내비쳤다.

볼튼 보좌관은 또 통치 개선과 재정투명화,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패관련 대책이 뒤쳐진 국가에 대한 원조는 삭감 혹은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해서도 생산성이나 성공의 가능성, 투명성이 낮은 활동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