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취업자 수 증가… 일자리 질 개선은 안 돼

지난 11월 중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어 5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자리 증가로 보이지만, 일자리 질은 더 나빠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가 10월부터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총동원해 5만 개 넘는 임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서민들이 종사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에선 취업자 숫자가 21만9000명 줄었습니다. 이 업종들의 일자리는 14개월 연속 줄고 있다.

11월 취업자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대부분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이거나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만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경제 세대는 30~40대입니다. 30~40대 취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65세가 넘는 노년층 취업자만 유례없이 늘고 있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9만8000명, 12만9000명 줄었지만 65세 이상 취업자는 19만4000명 늘어 1999년 6월 이후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일자리 해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질 낮은 일자리로 수치를 올려놓고, 이를 근거로 고용이 개선됐다고 보는 `셀프 착시`에 빠질까 염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나이별로는 30~40대의 일자리,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국민 소비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