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계심 강화, ‘중국기업, 안전 보장상 위협’

- USTR, 90일 내 지적재산권 침해 등 해결책 없으면 관세 부과

2018-12-10     김상욱 대기자

중국의 통신기기 대기업 화웨이(華為技術, Huawei)의 부사장 겸 최고 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Meng Wanzhou) 체포 구금을 둘러싸고,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나 의회에서는 중국기업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멍완저우는 지난 1일 미국의 요청에 의해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되어 캐나다 검찰 당국은 제재 하에 있는 이란과의 거래를 둘러싼 사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9(현지시각) 폭스 뉴스(FOX News)에 출연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화웨이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것은 증거로 충분히 증명된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민주, 공화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의원은 CBS방송에서 중국 화웨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와 미국 영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과의 통상 문제 협의를 맡고 있는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라이트 하이저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도 CBS TV에 출연, “앞으로 중국과의 협의에서는 중국에 의한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포함해 90일 이내에 검증 가능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 화웨이를 시작으로 중국기업의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멍완저우의 체포 구금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중국기업이 미국의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된다면서 경계심을 한층 더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미-중 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