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제재 관세 추가 90일 연기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 국-지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열고 초점이 되어왔던 무역 분야와 관련, 미국이 2019년1월로 예정된 대(對)중국 제재관세 인상을 90일 동안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협의는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도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90일 이내에 중국의 개선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 인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 회담 후 미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미-중 쌍방에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생산적인 회담이 됐다”고 평가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최대 90일 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공격 등의 개선 방안을 집중 협의,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농산물과 에너지 등 중국이 구매를 늘리는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무역을 심각한 문제로 삼아왔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제재를 단계적으로 발동,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의 건의 50%에 달하는 합계 2500억 달러분에 관세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약 2000억 달러분의 세율을 2019년 1월부터 현행 10%에서 2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2,670억 달러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만일 이 금액에 대한 대중 추가 관세 부과일 경우 미국은 중국의 대미수출액 100%에 대한 고관세 폭탄에 직명하게 된다.

이어 트럼프-시진핑 두 정상은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 “큰 진전이 있었다”며 미-중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백악관 성명은 밝히고, 트럼프-시진핑 두 정상은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경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악관 성명은 트럼프 정권이 내거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향한 최대 현안의 하나가 되고 있는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에 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