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인 유학생 심사 대폭 강화 검토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중국인의 미국 유학생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심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이 첩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 관리들과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인 미국 유학생들에 의한 첩보 활동 등을 경계하고 있으며, 미국 유학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6월 항공학과와 로봇공학과, 첨단제조업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인 대학원생 비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분양의 간첩행위의 위험을 줄여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는 것이 이 같은 조치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중국인 유학생의 입학 전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 3명의 의회 및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에 와서 행할 목적이 학업인지 첩보활동인지 등, 또 전화 통화 기록을 체크하거나 중국과 미국의 소셜미디어(SNS)의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간첩 행위 등을 찾기 위해 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대학 직원에게도 실시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심사 엄격화에 대해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비자가 발급되는 사람이 적격자로 국가안보에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도록 국무부는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