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해상보험사들과 ‘북한 불법 환적’ 등 근절 모색

미국과 영국이 16일(현지시각) 런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환적 등을 포함한 불법 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 해상보험회사 등 민간업체와 대응책을 논의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미국 정부는 해상보험회사들이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 등 불법 해상활동 근절에 동참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런던에서 미국과 영국 두 정부가 해상보험회사, 상품거래업자, 그 외 관련 업계 대표들을 만나,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해 민간 부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환적(transshipment)으로 인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이 유엔의 상한선을 크게 넘어선 사실을 지적하고, 모든 보험회사, 상품거래업자, 그 외 관련 사업자들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이나 그 외의 불법적인 북한의 해상 활동을 지원하거나 혹은 촉진하는 행위를 즉각 종료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회피를 위해 계속해서 불법 운송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활동에 관련된 선박들에 대한 보험과 기타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해상업계와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런던 회의에는 미 국무부, 영국 외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한 전문가 패널, 국제연구기관, 해상 보험업계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아울러 민관분야 협력과 해상보험 업계의 실사 강화 등을 논의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과 정부기관, 그리고 유엔이 협력을 강화해 ▷ 북한과 연계되는 운송을 탐지하고, ▷ 차단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 유엔 제재 위반 선박과 기관들에게 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이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모든 나라들의 완전한 이행은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를 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국제사회 역시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계속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