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에 유엔이 허가한 인도주의 지원’지지

미국 국무부가 질병 퇴치 등을 포함해 북한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유엔을 통해 다수의 대북제재 예외 요청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the UN 1718 Committee)가 최근 인도주의 물품의 대북 제재 유예 요청을 허가한 것에 대해 “미국은 취약한 북한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유지(Life -Saving)’을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초국가적인 건강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 주재 네덜란드 대표부의 카렐 반 오스터롬 대사는 지난 10월 24일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에 보낸 서한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유예요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UNICEF는 지난 8월 27일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97호에 근거한 인도주의 관련 물품에 대한 유예를 1718위원회에 요청, 특히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와 예방접종 등의 활동에 필수적인 품목의 운송을 허가해 달라는 물품의 총액은 250만 달러(약 28억 2천 725만 원)규모이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인도주의 물품에 대한 북한 인도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트럼프 정부는 올 중반까지만 해도 전임 행정부들의 대북 식량과 에너지 지원 등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면서 지원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국무부는 지난 7월에는 북한에 수백만 달러의 식량지원을 유인책으로 지원했던 전임 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이 강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목표는 분명하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