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보조금 협정 위반 한국 WTO에 제소

일본 정부는 6일 한국이 자국 조선업계에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제적인 무역협정을 위반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인 양자협의를 이날 한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한일 양자 협의가 결렬되어 공식 제소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 측에 지금까지 보조금의 재검토를 요청해 왔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WTO 규정에 따른 양자협의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양자 협의의 결렬을 기다려 제소를 단행, 재판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요청하겠다는 의도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신일철주금에 대해 전 한국인 강제 징용공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시작함으로써 통상적으로 한일 관계가 꼬일 가능성이 있다.

조선업계는 지난 2008년 리먼 쇼크 전 호황 때 각 업체가 잇따라 생산능력을 증강하면서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2015년 이루 경영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정부 금융기관을 통해 약 11조 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면서 국제 저가판매 경쟁에 박차를 가했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