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1개월 만에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지난 번 발령한 지 1개월 만에 다시 발령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10월 31일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을 통해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FinCEN은 이번 주의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회원국들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위험 요소로부터 국제사회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응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공개 성명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확산 위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명시한 사항이라고 밝혔고, 이어 성명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관련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과 함께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독자적인 제재조치 등을 약 4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소개했다.

앞서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9월 21일 동일한 주의보를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주의보는 지난 6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북한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한 것을 근거로 했으나, 지난 10월19일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북한을 또 다시 ‘대응 조치’ 국가로 지정하면서, 금융범죄단속반이 또 다시 주의보를 발표한 것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돼 7년 넘게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