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유엔사 존속

한국과 미국의 국방 당국이 10월 31일 미국 워싱턴 펜타곤(국방부 건물)에서 가진 제 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 미군과 연합군사령부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도록 한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한미 국방 양측은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에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고 명시했고, 한국에 대한 외부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군 사령부와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유지하고, 미래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의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은 미국의 4성 장군이 맡도록 했으며, 양국 국방 당국이 한반도 무력 분쟁 예방 기능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계속 유지하고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 문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미국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의 임무를 전제로 한 미래 한국 주도 연합사령부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또 “한-미 동맹의 미래 방위와 모습에 관한 공동연구에 관한 세부내용을 점검했으며, 이 연구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해당 연구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FFVD)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수행할 역할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한-미 두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위한 단계 등 북한이 취한 조치에 주목하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건설적인 약속”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 번영, 재통합에 관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약속을 이행하고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미국의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포함한 미군 역량을 총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