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 불법 선박간 환적 현장사진 공개

- 한국 정부의 속도빠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북한 비핵화 문제 해법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힌 듯이 보이는 한국 정부와 어떤 경우라도 남북 관계 개선 속도는 북한 비핵화 이행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ㄹ조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불법적인 선박 간의 환적(Transshipment)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기는 현장 사진 9장을 공개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환적 현장사진 공개의 의미는 첫째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기만적인 전술을 계속 이용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이 26일(현지시각) 트위터에 유엔 제재를 위반한 대북 불법 선박 산 환적 현장을 포착한 사진 9장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환적 현장 사진에는 지난 6월 7일 파나마 선적 뉴리젠트호와 북한 유조선 금운산 3호가 바다 한 가운데에서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확대된 사진을 보면, 두 선박 사이에 환적을 위한 호스들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또 지난 5월 18일 동중국해에서 파나마 선적인 샹유안바오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벡마호와 선반 간 환적을 하는 사진도 들어 있다.

국무부 ISN은 샹유안바오호의 선박명이 페인트로 일부 지워져 있었고, 북한 선박에 ‘백마’ 대신 ‘푸마’라는 가짜 선박 명이 적여져 있기도 했으며, 선미에 있던 ‘백마’라는 선박명 일부가 페인트로 가려져 있었다고 ISN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2일 동중국해에서 샹유안바오호가 북한 선박 ‘명류1호’와 환적을 하는 사진도 공개됐는데, 이 사진에서도 환적을 위해 두 선박 사이에 호스들로 연결돼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ISN은 덧붙였다.

위에서 언급된 선박들은 유엔 안전보자이사회(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6일 샹유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 등 파나마 선적의 선박 2척과 북한 선박 금운산 3호를 새로운 추가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그런데 겉으로는 파나마 선적으로 돼 있는 샹유안바오호와 뉴젠트리호의 실제 소유주는 타이완 회사들인 것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는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국가들은 해당 선박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 같이 제재 대상 섬박들에 대한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물론 제재대상 선박들의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한편, 헤더 노어트(Heather Nauert)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1718위원회)가 지난 16일 선박 3척을 제재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앞서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24일과 22일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관여한 선박 3척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