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개성공단기업인 방북 추진에 ‘제재이행’ 촉구

최근 개성공단 관련 기업인들의 방북 추진 등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과 관현, 미국 국무부가 다시 한 번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특정분야 제품”관련 제재를 다시 한 번 또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도울 것”을 강조하는 등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남북 협력 속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5일(현지시각) 한국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 명의 북한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특정분야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거,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해 제재완화가 돼야 한다는 주장과는 대립되는 상황이다.

이어 국무부는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progress on inter-Korean relations must happen in lockstep with progress on denuclearization)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변인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 핵 프로그램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맹국과 대응책을 긴밀히 조율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하고는 있지만, 내심 못마땅한 심정임을 드러내고 있다.

국무부는 이미 “남북 철도협력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에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등 최근 남북경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잇따라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하며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한 적이 있다. 또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공단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러면서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임을 상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