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비핵화 빠를수록 제재완화도 빨라져

미국 국무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대북 제재완화(sanctions relief)는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완화도 빨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완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빠르게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과는 대조적이다.

국무부는 24일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문서로 배포할 것을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는 동일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역시 재확인하고,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 북한과 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거듭 밝히고,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었고, 이 부분에 전 세계가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