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핵 협상 끝날 때까지 대북제재 유지

유럽연합(EU)는 북한과의 핵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핵과 미사일 관련 협상이 끝나고, 검증 매커니즘(verification mechanism)이 작동하는 것을 볼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U는 이어 핵 시설에 대한 검증은 상당히 중요하며, 북한은 이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활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담 카즈노스키 유럽연합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방송(VOA)의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의 유인책이 될 수 있느냐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5개국 순방에서 일관되게 촉구한 북한 비핵화를 빠르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발언과는 다른 입장을 내보였다. EU의 이 같은 입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물론 미국의 입장과 같은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제재완화 입장이 한미관계를 엇갈리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면서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현재 대북 제재는 지난해 북한의 도발에 따라 유엔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EU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이 같은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 59명, 단체 9곳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어 대변인은 “한국의 북-미간의 중재 역할”에 대해, 유럽연합(EU)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실현을 위한 조치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전제조건은 CVID이다.

그는 또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개인적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monitoring and verification)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며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Nuclear-Test-Ban-Treaty)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