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문재인과 나 홀로 대북제재 해제

22일 정오 뉴스타운TV ‘이슈&토크’에서는 ‘DSR 규제 강화’에 대해 다룬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대출 신청자 부채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합산하는 DSR 규제를 시범 운영했다. 이달 말부터는 대출 규제 대상인 고  DSR의 상한선을 70%로 낮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시범운영 기간 중 100~150% 수준으로 설정됐던 고 DSR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앞으로 대출원리금 총액이 연소득 70%를 넘는 사람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슈&토크’에서는 정부의 DSR 기준 강화 폭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짚어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영국과 프랑스 정상을 만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 나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대북제재 완화 협력을 부탁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성급히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