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북한 비핵화 약속 지킬 때, 도움 줄 수 있어’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한국시간) “프랑스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이 먼저 핵과 탄도미사일 무기고를 해체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과 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핵 강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력하한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 간의 대화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교관들은 파리의 핵 노하우를 감안할 때 핵탄두를 해체하거나 핵물질을 받는 데 한몫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진정한 열망을 보여줄 수 있는 북한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협상 과정이 시작되면, 전문지식 제안해가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우리는 비핵화라는 맥락에서 매유 유용한 과학적, 기술적, 운용에 관한 핵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만일 관련이 있어 보이면, 가능하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부족했고, 북한이 핵무기 및 핵시설 신고나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하기를 거부한 이후 협상은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진심”이라고 말했다고 밝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과정을 통해서만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반면, 지난 5월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철폐에 대한 국제사찰(international inspections)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이 번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은둔의 공산국가 북한은 에스토니아와 함께 유럽연합(EU)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프랑스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권 기록을 향상시킬 때까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진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양국 외교관계의 변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 정책의 변화를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변화가 확실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때까지 대북 압력 지렛대를 계속 누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 압력 지속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었다.

“북한 비핵화를 빠르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조치를 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의 응답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