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 안 할 것

강경화 장관, ‘5.24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발언’ 논란

2018-10-11     김상욱 대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답해 한국 정부의 대북 협력 속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고, 한국과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한국이 북한 측과 비핵화 속보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미국 측의 반응이 이 같이 나오는 것이라며, 혹시 한미 동맹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하고,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강 장관은 “남북 관계 발전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