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임대아파트 직원에 대해서도 보호책 마련 필요

최근 술에 취한 10대 청소년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나,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구의원 등의 일들로 많은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근무자를 비롯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부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심지어 낫을 들고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직원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 의창)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근무자들이 일부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무려 4,0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폭언이 1,4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취폭언이 1,330건, 주취행패가 688건, 기타 행패 184건 등의 순이었고 주취폭행이 81건, 흉기협박 32건, 자해 20건이었다.

2013년도에 194건이었던 건수가 2016년 1,209건으로 6배 넘게 급증했으나 2017년 906건, 2018년 6월말까지는 358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박완수 의원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 대한 폭행 등 피해사례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그 빈도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에 대한 폭행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다른 입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폭행, 폭언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콩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홍콩방옥위원회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입주민에 대해서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벌점이 일정 수준이 되면 퇴거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