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관내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의
임채철 도의원, "민생 관련 시책들 적기에 추진 못해 안타까워"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2일 임채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이준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매1,2동, 삼평동)과 관내 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 탄천 내 시설 보수 등 주민 민원 해결방안을 놓고 지역현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학교체육관 건립에 대해선 미세먼지 대책과 학생들의 교육평등 실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이준배 시의원은 “이매중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확보와 매송중학교 체육관 건립문제인 체육관 부지는 확보했으나 예산 집행이 안 돼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도의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임채철 도의원은 “평소 부동의 예산으로 시급한 민생 관련 시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여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성남의 이매중학교 등 경기도 130여 개의 학교체육관 조성이 지나치게 지체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에 지속적으로 협의·촉구하여 연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도와 시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자.” 고 뜻을 밝혔다.
경기도 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의 해당 예산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임기 말 도의회 민주당 주도로 반영된 것이지만 해당 사업에 ‘부동의’를 표하며 올해 내내 표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올해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된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규모는 모두 1천190억 원이다. 도의회는 남 전지사의 임기 중인 작년 말 실시된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을 도교육청에 지원해 체육관 130여 개를 조성토록 주문했다.
하지만 도는 시·군 투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해당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부동의 했고, 지난 9개월 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문제는 도의회의 지속적인 촉구·건의로 도와 협의가 진전되어 투자심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임채철 도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확보에 대해선 제10대 임시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부동의’로 인해 미집행 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적극 해결하고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