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한, 비핵화 벗어나면 고립 직면’ 경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이 철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가 정제유의 대북 공급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모든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하면서 “이미 올해 대북 정제유 공급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유엔 결의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선박 대 선박(환적 : transshipment)을 통해 북한이 추가 정제유의 불법적인 수입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해상에서 선박 불법 환적 방식을 통한 대북 정제유 수입’,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조치’, ‘북한 노동자 허용 제한 등의 결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 유엔 안보리 회원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북한 노동자들을 새로 고용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면서 “이는 우리 모두가 지키기로 동의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 외교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결말을 맺길 바란다”고 말하고, “외교가 성공하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매우 밝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외교와 비핵화의 길을 벗어나면 불가피하게 더 많은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