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관세부과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24일 오전 0시(현지시각, 한국시각 오후 1시) 중국에서 2천 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물리는 제재 조치를 발동했다.

이미 2회에 걸쳐 총 500억 달러 상당의 제재 관세를 실시했지만,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치겠다고 하지 않아 제3탄의 제재조치로 관세적용 수입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2천 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 약 5050억 달러의 거의 절반이 추가 관세 대상이 됐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새로 267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 검토에 들어간다고 발표해 놓은 상황이다. 이것까지 발동되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이미 발동한 총 500억 달러 규모는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번 약 2천 억 달러에 이르는 5,745품목의 관세 대상 제품은 중국의 주력 수출품인 가구와 소품 등 소비재가 많이 포함되어 미중 쌍방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가 활발해지고 연말 판매 경쟁 시기를 앞두고, 미국 정부는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손목 시계형 단말기와 헬멧 등 개인용 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율은 당초 10%이며, 내년부터는 25%로 끌어올린다.

미중 양국 정부 내에서 이달 하순에 재개가 검토됐던 장관급 무역 회담은 중국 측이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회담 자체를 취소해 버렸다. 협상 재개의 목표는 서 있지 않고 있어, 미-중 2대 경제대국이 되돌릴 수 없는 전면적 갈등 국면으로 들어갔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의 강요를 비롯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고,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8월까지 총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제재 조치를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