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수사팀 확대

검찰은 21일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열람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관들이 수사 대상인만큼, 의원 집무실을 제외한 보좌진 업무공간을 압수수색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들을 불러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에 배당,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 인력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팀은 서울고검에 별도의 수사 사무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부터 심 의원 보좌진이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열람 및 다운로드한 정보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담긴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 측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확보한 것을 두고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