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 드론 항공보안법 위반 최근 4년간 83건 국감서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9월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항공보안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등을 받은 드론 이용 건수가 83건으로 ’14년 4건, ’15년 17건, ’16년 25건, ’17년 37건으로 최근 4년간 9배가 증가했다.

’14년 부터 ’17년 사이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 적발 55건, 야간비행 적발 23건 등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24건, 부산 12건, 강원, 전남 각각 7건 순이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항공보안법을 위반하여 비행한 드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드론의 이용자와 판매자에 비행금지 구역 등 항공보안법과 관련한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메뉴얼 제공 등을 통해 드론 비행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