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운영 미숙 지적, 기초의원 자격론 불 붙나...

제8대 계양구의회의 운영 미숙을 지적하는 기사가 ‘전국매일신문’과 ‘브레이크뉴스’ 등에 보도됐다. 운영 미숙 지적이 발생한 인천 계양구의회는 9월 4일 ~ 20일, 17일간 제208회 정례회를 진행 중이다.

전국매일신문와 브레이크뉴스 등 기사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의회가 최근 제208회 1차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조례안 심사 및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의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운영 미숙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이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은 회의 도중 5분간의 정회를 선포하고 의회 회기에 참석한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어떠한 양해나 안내도 없이 휴게실에서 의원들과 회의진행 방향에 따른 토의를 1시간 이상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운영 미숙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해당 상임위의 운영 미숙 관련 지적은 개회 첫날인 지난 5일 조례안 심사 과정 중 ‘인천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해 기구수 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계양구에서는 현행 3개국 체제를 4개국으로 개편하는 조례안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기초의원들은 대다수 보류 또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보류, 반대 입장과 함께 회의 진행을 맡은 민윤홍 위원장이 사전에 조직개편과 관련해 사전설명이나 제안이 없었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질타하며 1국 증설 조직 개편 조례안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양해나 안내도 없이 1시간 가량 회의진행 방향을 토의하고, 4개국 개편과 관련한 안건이 보류되었음에도 회의 속개와 개편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요구하는 등 엉뚱한 회의 진행과 함께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업무처리 미숙과 조례안 심의, 처리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A씨는 “토의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착각을 하는 등 실수를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관련 기사들이 보도되고 온라인 상으로 퍼져나가면서 기초의원 자질론, 자격론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기사를 접한 주민들은 대다수가 ‘허탈하다’, ‘어이없다’, ‘어떻게 의원이 됐나’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산동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회의 진행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위원장을 하느냐, 저런 자를 뽑은 사람도 문제지만, 애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출마한 그 자체가 구민 기만 아니냐.”고 성토했다.

또, 계양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C씨는 “기초의원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교과서에서는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의원이 회의진행에 미숙하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면 굳이 기초의원까지 필요한 지는 의문”이라며 기초의원 자질론과 무용론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기초의원 자질론, 자격론, 무용론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해당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각 지자체의 기초의회는 주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외치고 자기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지방의회 제도 도입 3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의사 진행에 미숙한 기초의원과 과거 국외공무연수의 탈을 쓴 여행 논란 그리고 업무추진비 무단 지출 및 사용과 관련한 여러 논란 등 자격 논란과 도덕적 해이 등에 있어서 기초의회는 언제쯤 자격시비를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7대에서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구민의 눈총을 받았던 계양구의회가 8대에도 일부 의원의 무능으로 구민의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강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