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개 시도 공동으로 조선소 RG발급 기준완화 대정부 공동건의

경상남도는 9월 7일 글로벌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형 조선소의 원활한 RG발급을 위해 조선밀집 5개 시․도(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RG(Refund Guarantee)는 선수금 환급보증이라 불리며  조선사가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주가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는 금융회사의 보증서를 뜻한다.

글로벌 조선해양 경기는 2017년 이후 발주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도내 중소형 조선소는 수주를 하더라도 시중 은행들이 수주에 대한 수익성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RG발급을 제때에 받지 못해 수주계약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출연하여 연간 250억 원(4년간 1,000억 원) 규모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조선업계는 조성 규모와 보증한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70억 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는 금융기관 보증금액의 75%이다.

경상남도를 포함한 5개 시․도는 시중은행들의 RG 수익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과 부족한 RG 특별보증 프로그램 조성 규모와 보증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중소형 조선소 생존이 걸려 있는 RG발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