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반도 평화체제 완전한 비핵화 진전에 달려

한국의 대북특사단의 지난 5일 당일치기 방북 결과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고, “남북관계 개선 속도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특정한 분야별 제재” 다시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의 진전에 달려있다”고 못 박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이 최근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Chairman Kim has, and the DPRK has recently, reconfirmed it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면서 “전 세계가 집중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6일(현지시각)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대북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시키고 싶다는 “비핵화 시간표”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의 진전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 제시에 대해 국무부는 “미국의 목표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고 거듭 거듭 확인했다.

국무부는 또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확인하고,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입장은 줄곧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이어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한국의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와 관련, 동맹국인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종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라는 정의용 실장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에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향한 노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에 달려있다”고 선을 긋고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