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일리 대사, ‘북한 비핵화, 중국-러시아 계속 문제 일으켜’

러시아와 중국,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공개 막아

2018-09-05     김상욱 대기자

- 북한 비핵화 이룰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

9월에 열리는 유엔 안보리 의장을 맡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면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문제에 대해 대등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과 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국제사회가 제재와 함께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강경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와 같은 미국 대북 강경파들의 입지가 강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보다 더 센 대북 압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굳건히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헤일리 대사는 단지 악수를 하고, 서로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알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리언 파네타(Leon Edward Panetta) 전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각) ABC뉴스 “디스위크(This Week)”에 출연해 “미국과 북한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6월12일)은 ‘쇼’에 불과했다”고 혹평하고 “서로 악수하고 말을 주고받은 게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 시설, 사찰 체계, 대북 제재 등 평화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사안에 대한 절차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이뤄졌어야 할 준비작업이 전혀 없이 열린 미-북 회담은 여러 면에서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고, 역사에도 실패한 정상회담으로 남을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헤일리 대사는 “안타깝게도 대북 제재는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말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고립이 결합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었다”고 거듭 평가했다.

그러면서 헤일리 대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오전 조찬모임에서 이 문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 공개를 막은 사실을 확인한 뒤, 두 나라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 두 나라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다른 나라와 달리 면제받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어떤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유엔안보리도 이런 위반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헤일리 대사는 “제재 위반 행위가 북한에 그어진 정제유 상한선과 러시아의 북한인 노동자 고용에서 목격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제재 위반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무기 실험을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