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네타, 사전 준비 없는 미-북 협상 예정된 실패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는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

리언 파네타(Leon Edward Panetta) 전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각) ABC뉴스 “디스위크(This Week)”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관련국들이 핵과 미사일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거래하는 외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네타 장관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23대 미국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고, 국방장관 이전에는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북한 강 싱가포르 정상회담(6월12일)은 ‘쇼’에 불과했다”고 혹평하고 “서로 악수하고 말을 주고받은 게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 시설, 사찰 체계, 대북 제재 등 평화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사안에 대한 절차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이뤄졌어야 할 준비작업이 전혀 없이 열린 미-북 회담은 여러 면에서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고, 역사에도 실패한 정상회담으로 남을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또 “지금 이행돼야 할 것은 이전에 이뤄지지 못한 기본적인 외교 작업”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 미국과 북한, 그리고 바라건대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한 당사국들 간 외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네타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과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미-북 협상은 ‘두드러진 개성(the dominance of personalities)’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북한, 미국, 한국 간의 차이를 해결하는 힘겨운 협상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고,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찰 체계도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