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대북특사 파견 등 비핵화와 보조 맞춰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5일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과 관련, 남북관계와 북한의 비핵화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달 31일 한국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계획과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9월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협의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As President Moon has stated,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not advance separately from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7월 아시아 방문 중에 분명히 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Finally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미 남북한이 지난 13일 고위급 회담을 열고 9월 중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을 때에도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분리해서 다뤄선 안 된다는 논평을 내놓은 적이 있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같은 ‘보조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은 지난 8월 5일 남북협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추가 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는 그들(한국 혹은 문재인 정부)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미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부소장 대니얼 스나이더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필요하다면 한국이 미국과 공조 없이 남북경협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과 경협을 급하게 진행하다보면 남북 경협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미국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