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불법건축물 봐주기 행정 논란

[뉴스타운 최진우 기자] 충북 단양군 공무원이 민원인의 불법 건축물 신고에 대해 출장을 나갔지만 추가불법 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봐 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본보 21일 ‘단양군청 공무원 14년 전 건축 인,허가 서류 누락 졸속행정’ 22일자 ‘단양군 ‘공무원 직권으로 불법이 합법화’ 되는 고무줄행정’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불법건축물 담당공무원이 14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계단 탑 불법 조립식 건축물을 직권으로 기재 변경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지만 바로 옆에 또 다른 불법 건축물이 있었지만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1일 단양군 건축과 인,허가 담당 팀장인 A씨는 14년 전 공무원의 실수로 계단 탑 (조립식 판넬) 을 인,허가 과정에 누락시켜 불법건축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을 직권으로 기재하려 현장에 나갔지만 바로 옆 불법건축물 인지하지 못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양군민 A씨(53세)는 도대체 건물주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까지 편의를 봐주며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갈수 없다며 원칙에 맞게 행정처리 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단양군 관계 공무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결과 불법증축을 인지한 바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양군 담당 공무원은 현장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단양군의 늑장행정과 불법 봐주기 행정과 함께 어이없는 해명과 소통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