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 한반도 유사시 김정은 보호 개입 불확실’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중국군 동향 관련 2018 연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반도에서 위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지도부는 인민해방군(PLA)에 다양한 작전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연례보고서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 지도부가 인민해방군에 지시할 수 있는 작전 범위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을 지키는 것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까지 다양하다”고 진단하고, “중국은 1961년 7월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과 상호원조 조약’을 근거로 북한 국경을 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중국이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연례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2017년 중국군 동향을 분석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미 ‘국방수권법’은 국방부가 매년 이 같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2018 연례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중국군 동향을 분석하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란 특별주제로 북한 관련 동향”도 함께 담았다.

보고서는 특히 2017년 북-중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하고 대북 항공편을 임시 중단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2017년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 접근법을 지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역내 미군 활동과 역량 전개를 경계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과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맞교환(쌍중단)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보고서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를 이루고, 미군의 중국 국경 인근 주둔을 막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중국은 한반도 안정 유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 붕괴와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을 막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