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마련 행보 박차

2019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지난3일)됨에 따라, 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대책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홍 장관은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서민경제에 가중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지원을 통한 보전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지난 10년간 매출액은 2배,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지속 성장 중이지만,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폐업률은 타 산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사업체 86.5％가 5인 미만 소상공인들로, 매출액도 1억 원 미만이 61.0％로 영세하고,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및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으며,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높은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등 서민경제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낮추는 정부대책의 방향도 소개됐다.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일안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내각에 건의해 관철하는 등 현장 애로에 적극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경청 투어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