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안보리 대북제재 불구 북한 노동자 1만 명 신규허가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제재 및 집행조치 주의보”를 발동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를 무시하고 북한 노동자 1만 명에 대해 신규로 입국을 허용하는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각) “지난해 9월 유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1만 명 이상의 신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정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어 러시아 노동부 자료를 인용, “올해에만 최소한 700개 이상의 신규 노동허가증도 북한 노동자들에게 발급됐다”면서 “이는 기존에 맺어진 일부 노동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모든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한 지난해 9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WSJ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일부 러시아 기업체가 북한 기관과 합작투자(Joint Venture)형태라면서 “이것 역시 북한기업 및 개인과의 모든 합작투자를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역내 국가 이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중국은 북한이 완충지대로서의 대미 지렛대 역할을 하고, 또 북한 내의 천연자원에 대한 손쉬운 학보 등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 있으며, 러시아도 역내 안정과 경제적 이익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두 나라는 앞으로도 북한을 어떻게든 활용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