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 미군 2만 2천 명 이하 감축 제한 법안’ 통과

주한 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지난 1일 상원에서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통과했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 미군 병력 감축을 북한 비핵화 문제와 연계 ‘협상’을 할 수도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상원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 7월 23일 최종 수정안에 합의한 후 7월 26일 하원에서 가결된 이후 8월 1일 상원에서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된다. .

7,17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책정한 이 NDAA에는 주한 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최종 포함됐고,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을 하는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만일 주한 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려면, 그러한 변화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재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또 이 법안에는 “법안 발효 60일 이내 북한의 핵 역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미-북 합의 도출 60일 이내에 검증 가능하게 폐기 또는 반출된 북한의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 개수를 기술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하고, 이 보고서는 90일마다 갱신되도록 했다.

더불어 북한 핵 합의 세부 내용에 관한 ‘검증평가보고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