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예산 과거 9년 만에 최대 규모 7,170억 달러

- 주한 미군 최소한 2만 2천명 유지 의무화

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각)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2019년 9월) 국방예산의 틀을 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7월에 하원을 통과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이뤄진다.

예산 총액은 아프가니스탄 등의 전비를 포함해 약 7천 170억 달러(약 806조 514억 원)로 “미군의 재건”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이 반영되어 과거 9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법안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무기 증강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 핵 억제력을 “미국의 안전 보장의 초석”으로 규정하고, 핵전력 체제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탄도미사일 방어분야에서도 주한 미군 사령관의 요청으로 저고도 요경용 패트리엇 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통합 운용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중국과 관련, 모든 미국 정부기관이나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과 단체에 대한 중국통신 기기 대기업 중흥통신(ZTE)과 화웨이(Huawei) 등 중국 정부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거점화 등을 주시하면서, 국방장관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군비확충 5개년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중국을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여시키는 것도 금지시켰으며, 미국 내의 대학에서 “공자학원”과의 계약에서 중국어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미 국방부로부터의 보조금 지출을 제한 하는 등 중국에 엄정 대처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한편, 한반도와 관련, 주한 미군을 최소한 2만 2000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의 주한 미군 규모는 약 2만 8천 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규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지역의 군사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위와 같이 최소한 2만 2천 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