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전 ‘미국의 대담한 행동’ 희망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비핵화를 위한 합의사항을 거론하며 한국 측에게는 미국을 설득해 평화체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미국에게는 비핵화 전에 ‘대담한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은 협상을 계속할지는 미국 정부가 “대담한 행동”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에 합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당국자의 말을 인용 미국의 CNN방송이 23일 보도했다.

CNN은 고위 당국자가 “만약 미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김정은 체제의 유지를 보증하는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을 뒤로 미룰 경우, 북한은 비핵화에 관한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속력을 가진 평화협정을 하려면 조약(협정) 비준에는 미국 상원의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평화협정을 미-북 양국이 체결을 한다 해도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상원에서의 비준 통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권에게 대북 제재해제를 시작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 개발의 중지나 일부 핵 시설의 파괴, 한국전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등 “많은 것을 실시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긍정적인 증거로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협의에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은밀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만을 드러낸다는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면 일축했다.

한편,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과 북한은 1950년 이후 아직도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올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 기한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