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비핵화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 북한은 ‘단계적-동시적’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진 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체제(a peace mechanism) 구축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각) 이 같이 밝히고, “한반도 평화는 전 세계의 공동 목표이지만, 국제사회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CNN방송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체제보장 조치의 하나로 미국에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협상 전문가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었다.

CNN은 “미국이 현행 정전협정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의 생존을 보장할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린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한편,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3일자 논설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으로 실현하기로 합의한 한국전쟁(1950~53)의 종전선언에 대해 “안타깝게도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에 종전선언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논조는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