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석탄 한국유입, 북한정권 도우면 강력대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에 압력 넣고 있다

2018-07-20     김상욱 대기자

최근 북한산 석탄이 제 3국 국적선(사실은 중국선주의 선박)이 러시아를 거쳐 한국의 인천이나 포항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혹시 중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돕는 행위라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대북 제재 위반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 등 많은 국가와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현지시각) 북한산 석탄이 중국회사 소유의 선박에 실려 지난해 10월 한국에 유입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북한을 지원하는 주체라는 말로 한국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패널은 지난 6월 27일 공개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의 홀름스크(Kholmsk)항구에서 석탄이 실려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이 환적(transshipment)됐다고 보고했으나, 한국 외교부는 문제의 석탄이 인턴과 포항에 하역 반입됐다고 밝혀,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태지역 항만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 2척이 모두 중국 랴오닝성 다이렌에 주소지를 둔 사실상 중국 선박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19일 보도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원칙적인 말을 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면서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각국에 대북압박을 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독립체들에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