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지역 전문대학 총장,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

-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선정대학 비율 지역간 편차 너무 커.... -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업교육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

수도권·강원지역 전문대학 총장회는 2018년 6월 29일(금) 11시 서울 글래드 여의도호텔에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발표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진단 결과에 대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의 선정비율에 대한 심각한 불균형 문제, 수도권전문대학의 역차별 등 지역 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경우 진단참가대학 160개교 중 75%에 해당되는 120개교를 예비자율개선 대학으로 가 선정하고, 전문대학은 진단참가대학 133개교 중 65%(87개교)만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가 선정함으로써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에 실패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을 일반대학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13개 전문대학을 추가로 선정함은 물론,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2단계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들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편입시키는 약속을 분명히 지켜 줄 것임은 물론,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수도권은 전체 평균(64%)에 한참 못 미치는 55.8%(43개교 중 24개 선정)만이 선정되었고, 강원지역의 경우 전체 9개교 중 2개교(22%)만 선정되는 등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의 선정기준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예비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도권과 강원지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단계 진단 시에 지역 간 균형이 기필코 고려되는 차원에서 자율개선대학의 선정비율을 확대 적용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구조조정(정원감축)을 조건으로 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전문대학이 지난 1주기 구조개혁평가 시 달성한 정원감축 실적(교육부 감축 목표대비 128.6% 초과 감축, 일반대학은 목표대비 86.4%감축)을 감안하여 이번 평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상의 수도권, 강원지역 전문대학 총장회의 요구가 교육당국으로부터 받아 들여 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총장회는 교육부에게 전문대학 총장들의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신속하고도 실현가능한 답변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이의 성취를 위하여 수도권과 강원권의 전문대학 52개교 총장단은 결연한 의지로 대책위원회를 즉시 출범시켜, 요구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다양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 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도권·강원지역 총장회에서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대응을 위해 국제대학교 장병집 총장을 대책위원장으로, 대책위원으로 서울지역 서일대학교 우제창 총장, 경기지역 김포대학교 김재복 총장, 강원지역 강원관광대학교 원재희 총장 등을 선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장병집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선정기준으로 수도권 및 강원지역 전문대학들은 국가재정지원에서 배제는 물론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센터로서의 역할도 어렵게 됐다고 말하고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잘못된 정책과 선정기준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장병집 위원장은 지난 25일 전문대학회장단 회의에서 밝힌바와 같이 “일반대학과의 균형유지를 위해 13개 대학을 추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함은 물론 2단계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들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편입시키는 약속을 분명히 지켜 줄 것과 이번 발표에서 예비자율개선 대학 선정비율이 평균 선정비율(64%) 보다 현저히 낮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대해, 향후 2단계 진단 시에는 지역 간 균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수도권·강원지역 전문대학총장 40명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발표와 관련하여 “성명서(결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