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아직은 이상 없나?

6.25남침 전범집단 수괴이자 천안함폭침 국제테러주범 김정은을 주적(主敵)이라 부를 수 없다면서 DJ 영전에 연방제 실현을 다짐하던 문재인이 5.9 보궐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면서 신기루 같은 대북정책(?)이 춤을 추기 시작, 국가안보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폴 합의를 지키고 대화 분위기 유지라는 명분으로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아야한다”며 문재인정권 송영무 국방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적장 김정은에게 인질 잡히려는 이적, 반역 그 자체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먼저 일방적인 병력 50만 감축, 군복무 18개월 단축, 대북심리전포기. NLL폐지, 주한미군 한수이남배치, 공중정찰제한설(?) 등 지금까지 진행 돼 온 일련의 조치들은 눈에 안 보이는 프로그램에 의한 ‘대한민국 국군 무장해제’로 오해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폴합의를 빌미로 북한 전범집단이 핵보다 더 무서워하던 DMZ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김정은을 겁에 질리게 한 UFG 등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한 것이다.

게다가 한미 해병대 연합 소부대 전술훈련(KMEP)까지 무기 연기함으로서 UFG에 이어서 북한 전면남침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중단 가능성까지 엿보이는 등 한미연합작전 능력 저하는 물론 한미동맹 약화내지 해체까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돼 버렸다.

1953년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는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1953년 10월 1일 체결, 1954년 11월 18일 발효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한미연합사를 주축으로 64년 간 대한민국을 지켜온 한미동맹이 흔들려선 결코 안 된다.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커다란 변화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못잖게 문정권이 친중 친러 행보와 북한 전면남침에 대비한 한국군 단독 지휘소 연습인 태극연습 까지 연기하는 등 김정은 비위맞추기에 급급, 국가안보를 어둡게 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

우연이건 필연이건 만에 하나, 적에게 한미동맹에 틈이 벌어지고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 핵전쟁까지 초래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2017.5.9 보선에서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당선되어 5.10 국회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하겠노라 선서를 하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이행해야 할 문재인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