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전격 탈퇴’

미국이 유엔의 인권위원회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정권 출범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탈퇴, 이란핵 합의 파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이른바 “탈퇴정권”인 트럼프 정권이 이번에는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전격 이탈했다.

이에 북한인권위원회 등 12개 인권단체들은 트럼프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특히 그동안 미국은 이사회에서 북한에 조치를 가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미국의 탈퇴는 중국과 러시아 등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인권 단체들은 19일(현지시각)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이번 결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적 이해관계에 비생산적이며, 전 세계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이사회에 참여한 것이 북한과 이란, 미얀마, 시리아 등 중대한 인권 유린국가들에 조치를 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류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이사회의 다른 국가들인 러시아, 중국 등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9일 국무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이사회의 부조리와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 등을 지적하면서 탈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니케 헤일리 대사는 이날 러시아, 중국, 쿠바, 그리고 이집트 등을 미국의 이권이사회 개혁 노력을 반대해온 국가로 지목하고, 베네수엘라, 중국,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이사회 회원이라며 이들이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니키 헤일리 대사는 “과거와 같이 올해에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결의안 5개를 채택했다”면서 “이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결의안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끝없는 적대감이 있다면서, 내심 트럼프 정권의 이스라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탈퇴 계획을 밝히며, 헤일리 대사가 지난 1년간 인권이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했었다고 강조하고,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부터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까지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