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미-북 회담 협정으로 의회 비준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합의를 협정으로 해 미국 의회의 비준을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5일(현지시각)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 비준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리시 의원도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북 간 비핵화 해법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면서, “첫 회담인 만큼 미국과 북한은 각각의 목표와 양측이 취할 선의의 노력에 대해 얘기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리시 의원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와 체제안전보장이라는 북한의 목표에 관한 상호합의가 이뤄지고 양측이 선의를 갖고 행동한다면,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둘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될 경우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5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북한과의 협의를 협정으로 만들어 의회의 비준 동의를 얻기 위해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각각 별도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관찰될 경우 북한 김정은 체제는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비준은 계속 존속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미 의회 비준 준비 사실이 미-북 회담에 밝혀짐으로써 회담에 대한 안정성을 위한 레토릭(수사)으로 보일 수도 있다.

리시 의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법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각각 부여하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회로부터 동의와 조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궁극적으로 대북 합의에 관해 의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대북 제재에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는 인식이다.

한편,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 김정은이 김씨 일가의 각본에 따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와 약속한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피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혜택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동반돼야 주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도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행동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