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트럼프, 북미회담 합의 위한 합의 곤란’ 견제구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회담 장소로 유력)에서 열린 사상 최초의 북미(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압박은 계속돤다”고 말하는 가운데 미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위한 합의는 곤란하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대북제재 해제를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합의를 할 경우 대북 제제 해제를 반대하고, 더욱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Chuck Schumer, 뉴욕) 민주당 상원의원(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를 위한 합의(deal for the sake of reaching a deal)”를 하고, 양국 간 비핵화 합의 내용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합의에 필수적인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 모든 핵과 생화학 무기 폐기

* 우라늄 및 플루토늄 농축 중단과 관련 시설 폐기

* 탄도미사일 실험의 지속적인 중단

* 핵과 미사일 활동 사찰 및 불법 행위시 대북 제재 재시행

* 영구적인 합의라는 확약

이어 척 슈머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관련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섣불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큰 실수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과 어떤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 합의가 앞으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먼저 지켜봐야 하며, 이런 과정 없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역내 동맹국들과 북한 모두에게 끔찍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밥 메넨데즈(뉴져지)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북한 핵 프로그램이 우선적이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도 다루는 합의가 이상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