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의원, 김정은 오판하면 사망으로 이어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의원들의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22일(현지시각) 미국 평화연구소(USIP, U.S. Institute of Peace)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 공화 의원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 조치 해제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육군 중령 출신의 스티브 러셀 공화당 하원의원은 “북한의 오판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의 체제는 사라질 수 있다(Kim Jung Un will be dead and his regime will be gone)”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오판의 달인’이 된다면, 파괴와 고난이라는 불운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하고, “한국과 미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며, 김정은은 사망하고 그의 정권도 끝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러셀 의원은 “좋은 군사적 옵션(good military options)”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언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김정은의 오판 때문에 발생할 군사 (공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4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예방법”을 발의한 테드 리우 의원은 “군사 공격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특히 북한 관련 군사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상 작전'으로 북한 내 모든 핵무기 제거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러셀 의원은 “지난 25년 간 약속을 어겨 온 북한이 이제 생존을 원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옵션이 없다”며 군사옵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군사옵션에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두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는 섣불리 대북 제재 해제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러셀 의원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완화 속도는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이어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셀 의원은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경우, 고도의 정보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점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로 인한 역내 불안정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다뤄온 핵심 당사자가 현지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